Blog

많은 분들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반환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절차

돈을 빌려준 후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1. 채무 불이행 여부 확인하기

상환 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갚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먼저 상대방이 현재 상황을 기억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점검해보세요:

• 상환 기한이 명확한가?
• 상대방의 현재 재정적 상황을 파악해보았는가?

상대방이 약속을 잊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대화로 상황을 파악해보세요.

2. 증거 확보하기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또는 계약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계좌 이체 내역: 송금된 금액이 기록된 증거
• 대화 내용: 문자, 카톡, 통화 내용 등

이런 자료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전에 카톡 대화와 계좌 이체 내역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하기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서류로,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상환 기한과 금액 명시하기
•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기

예시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발신인: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인: [상대방 이름]
제목: 대여금 반환 요청
내용: [상환 기한 및 금액에 대한 자세한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진행하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원활하게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금액이 크거나 지급명령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강제 집행 진행하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신청: 압류한 재산을 경매에 넘겨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결국에는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지인과의 금전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가능한한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단계들을 차근차근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